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2025년 10대 강국 도약”

정부가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로 수출 위기를 돌파하고, 20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마련한 4차례의 수출활력 지원대책에 이어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무역 트렌드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했다.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2025년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2019년 16위)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신수출성장동력 창출과 무역구조 혁신 가속화를 위해 기업, 시장, 인프라 3대 지원체계 혁신과 6대 유망 K-서비스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디지털 수출 플랫폼 전면 구축, 자금지원 확대, 트랙레코드 확보 등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애로를 밀착 해소한다.

수출지원사업에서 서비스 기업 우대 및 특화지원을 확대하고 B2B·B2C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B2C)를 위해 시장조사, 현지 파트너 매칭, 현지정책 등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진출 전과정을 일괄지원하고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 운영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화를 지원(최대 1억원)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위해 ‘핀테크 데스크’를 통한 현지 네트워킹 지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플랫폼 해외진출 촉진, 바이코리아 전면 개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수출 전과정이 구현되는 B2B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반영, 금융 지원을 확대해 비대면 서비스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최대 2배)하고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 서비스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시 보험료 할인 등을 실시한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2023년까지 4조6000억원),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024년), 1000억원 규모의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 해외진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트랙레코드(Track Record)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국내는 공공수요 활성화를 통한 기회 확대,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한 대기업에 대해 동반 성장 지수 평가시 인센티브 제공(인정점수 2배 확대) 등을 지원하고 해외는 디지털 전환 실증사업 참여 등 해외 적용사례 확보 및 점프업 성장 지원을 통해 개도국 시장 선점,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제반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준비, 온라인마케팅, 현지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준비 단계에서는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구축 지원 확대, 마케팅에서는 서비스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회 구축 및 상설화를 지원하고 서비스기업 등 중소기업 신시장 진출 소요자금 지원 확대, 지역별 비상 연락망 구축을 통한 현지애로 신속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제조·서비스연계, K-브랜드 활용, 전략적 ODA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전략적 수출지원으로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제조·서비스 연계 강화로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진입을 촉진한다. 중간재형 서비스에선 패션·뷰티 분야 AI·IoT 기술 융합 유망기업 육성, 우수디자인·신기술 융합 글로벌 생활소비재 발굴, GP(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중간재형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하고 최종재형 서비스에선 제조와 서비스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소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기술 및 서비스와 우리 주력 제조상품을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 R&D 및 수출을 지원한다.

수요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기반 로봇의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연계해 국내실증 및 수출지원에 나선다.

물류배송, 정밀농업, 공간정보 디지털화, 스마트교통 등 수요 맞춤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의 수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셔틀·배송 등 자율차기반 모빌리티서비스 실증 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수출바우처사업’ 내 구독경제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선택·활용 할 수 있도록 신설해 제품-서비스가 연계된 ‘구독경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고도화 및 수출지원, 의료서비스 국제행사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 실시 등을 통해 방역-의료서비스간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한다.

서비스 분야별 K-브랜드 마련 및 체계적 관리·홍보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 K-서비스 지식재산권 해외등록 지원, K-서비스 브랜드 인증기업 특허·상표 등 지식 재산 종합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하드웨어-서비스 연계 ODA를 통해 패키지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하드웨어·서비스 결합 사업 등 전략적 사업기획을 위한 민관합동ODA사업 기획협의회 신설, 방역·ICT 등 우리의 강점분야와 연계한 의료·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ODA를 대폭 강화한다.

국제기구 조달시장 수주와 서비스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별 수요·입찰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대상으로 국내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K-서비스 스타트업·벤처기업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을 통한 서비스 스타트업 해외진출 리스크 완화, ‘ICT 집중성장캠프’ 등 스타트업 지원 강화, 대기업·VC·글로벌 협력사 등과 함께 정기적 ‘언택트 IR’ 개최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대기업 협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본 글로벌(Born Global) 서비스 기업 집중 육성 및 스케일 업(Scale up)을 지원한다.

비대면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한다. 비대면 헬스케어 제품의 국제표준화 및 인증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러닝(learning) 분야보다 비교적 국제표준화가 더 필요한 티칭(teaching)에 대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로봇·드론·3D프린팅·빅데이터·AI 등 5대 전략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정부는 또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범부처 총력지원체계 구축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FTA, 디지털경제를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확충한다. 중국·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FTA네트워크 확대, 신남방, 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협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FTA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디지털협정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 개소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신남방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를 보강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상물에 대한 복제방지 무늬 삽입 시범사업 추진 등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 구축 및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한다. 펀드, 공공기관 자금매칭 등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지원하고 수출시 서비스 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제조·서비스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을 유도한다.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해 서비스 수출지원에서 민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환(전문무역상사 활용 바우처, 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한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한다.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한 세부 분야별·주요 국가별 통계 작성, 3~5년 주기로 서비스 기업 대상 해외진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 수출실적 인정절차 개선 및 심사기관을 확대하고 간접수출 실적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청·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확인서 발급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범부처,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을 구성해 부처간 협업·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한다.

국가별로 코트라 무역관 및 분야별 지원기관의 ‘해외지사 간 협의회’를 구성, 분야별 기업애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심층 지원한다.

아울러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의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제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