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영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에서 G20 회원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G20 의장국 사우디와 파리클럽 의장국 프랑스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기존 파리클럽 회원국 간 단독으로 개최되던 고위급 컨퍼런스를 2019년부터 G20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1956년 설립된 선진 채권국 간 협의체로 22개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신흥 발전국가로서는 최초로 가입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해 장관급 행사로 격상했으며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총재, 학계 저명인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자본흐름 회복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사우디 재무장관과 프랑스 재무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Plenary(총회)세션에서 G20 회원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했다.
저소득국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마련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과 코로나19 방역대응 모범국으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글로벌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G20의 신속한 정책공조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G20의 정책공조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사항을 특히 유념하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미증유의 위기시에는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G20과 IMF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를 지속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G20은 이번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현 안전망의 효과성과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 더욱 발전된 안전장치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자본흐름 변동성을 완화 할 수 있는 예방수단의 구비와 충분한 운용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One-size-fits-all이 아닌 맞춤형 접근에 따라 디테일하게 설계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규제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한 최적 정책조합을 모색 하고자 IMF가 추진 중인 IPF(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높이 평가하면서 G20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자본 시장을 튼튼하고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비록 자본시장 육성이 시간이 걸리는 과제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일상화돼 위기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본시장 육성과 같이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역(逆)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위기일수록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G20은 코로나가 야기한 불평등 문제와 비대면화·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 요인에 대응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준비에 한국은 최대한의 협력과 기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G20 및 파리클럽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18일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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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