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

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하여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데 따라 위기 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함께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랍니다.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