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그간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을 활발히 추진해 오면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급기관 1위로 선정되는 등 모범 부처로 평가되어온 바, 금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해당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세기 투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5.11. 현재 총 98개국에서 27,253명의 우리국민을 안전하게 귀국 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엄격한 통제조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의 허용, 가동 중단된 공장의 조기 정상화 조치를 유도하는 등 우리 기업 활동 지원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상반기 외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구체 사례 2건을 포함해 아래 총3건의 사례가 선정된 바(주공적자 3명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앞으로도 외교부는 적극행정 모범 부처로서 재외국민 보호를 포함한 외교업무 모든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사례1) 코로나19로 꽉 막혀버린 우리 중소기업의 긴급한 베트남 출장 활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우리 기업인들의 긴급한 베트남 출장길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출장단 규모가 작아 베트남측과 예외적 입국허용 협상이 더욱 어려웠다. 이에 외교부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다수 기업으로부터 출장자를 모집해 전세기 이동, 방역, 격리 관련 방안을 구상하였고, 동 방안의 성사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한 결과, 참여 기업 수 기준 최대 규모(143개사 340명)로 우리 중소기업 출장단이 구성되고 베트남에도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었다.
(구체사례2) 임시항공편 투입부터 안전한 귀가까지 전 과정 패키지 지원하다!
지난 3월 이란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란행·이란발 항공편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품귀현상이 심각하고 의료시설과 의약품까지 부족하여 우리국민의 귀국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국내 부처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바, 이에 외교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임시항공편 투입을 통한 귀국 지원뿐만 아니라 귀국 후 국내 임시생활운영, 안전한 귀가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구체사례3) 병역미필자 청년들의 여권 불편사항을 해소하다!
일반인과 달리 병역미필자 청년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유효기간(24세 이하 최대 5년, 25세 이상의 경우 1년)의 여권만을 발급하여 불편과 부당한 차별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여권과)는 현행 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18~37세 전체 병역미필자에 대해 미성년자와 동일한 5년을 부여하는 개선안 마련, 금년 중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병역 미필자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