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경제회의…“지원 기업에 고용유지·자구노력·이익공유 등 상응의무 부과”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경제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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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