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가정돌봄 긴급 지원에도 213억원 배정
기획재정부 2020.03.03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청도)지역 방역 체계 추가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 및 격리자 치료 등을 위해 1092억원을 투입한데 이은 추가 대응 조치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방역체계 구축과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총 339억원의 목적 예비비가 투입된다.
이 중 보건용 마스크 구입에 220억원이 쓰인다. 구입한 마스크는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입원환자에게 7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이어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제공한다.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추가 생산 지원을 위해 70억원을 투입한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정 설비 전환을 위해 10개 업체를 지원해 하루 30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개 업체에는 설비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 효율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대구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49억원을 투입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 등 260여명에 대해 수당·숙박비·여비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휴원, 휴교로 가정 내 돌봄 부담완화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예비비 432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213억원을 투입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 내 돌봄이 불가피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원을 지원해 총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0∼85%에서 40∼90%로 확대하는 데는 43억원이 쓰인다. 총 2만2000가구가 대상이다.
유·초·중등 학교의 방역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과 학교 4392곳에 열화상 카메라 4487대 설치를 지원하는데 176억원이 투입된다.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이면 1대, 1500명 이상이면 2대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은 3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도 1대를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179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함께 의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도 계획돼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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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