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

  • 강희준 기자
  • 발행 2019-11-19 16:20
공공데이터 잘 쓰는 나라로 세계가 인정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19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14일 발표한 ‘2019년 OECD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0.93점(1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0.6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번 순위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프랑스(0.90점), 아일랜드(0.77점), 일본(0.75점), 캐나다(0.73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OECD 공공데이터 지수(Open-Useful-Reusable; OURdata Index)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ODC)에 기초해 OECD 조사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수로 2년마다 측정한다.

측정기준은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ability)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3가지 분야다.

이 결과 한국은 3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가용성 및 정부지원 부문에서 2017년에 이어 최고점을 받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 기존 선별적 개방이 아닌 ‘공공데이터는 개방이 원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실시, 데이터 연관정보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데이터맵’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먼저 가용성 분야에서는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기업 등 이해 관계자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접근성 분야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중심으로 무료개방,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국민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정부지원 분야의 경우 기업·시민사회·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모든 세부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는 등 선두를 유지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번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달성을 계기로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주제영역별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 개방 및 민-관 간 데이터 융합을 확대한다.

또 양적 개방 뿐 아니라 원활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으로, 지난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정보주체)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기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 대해 “디지털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한국의)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과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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