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으로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해 1000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돌봄대상 아동은 기존 4005명에서 5005명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도 120시간을 추가 확대해 월평균 10시간인 84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정부지원 규모를 오는 13일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에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지원시간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기타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돌봄시간이 적은 상황을 개선했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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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
